새 정부 건설·부동산 핵심키워드는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유일한 대규모 개발정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5년간 50조원 투입
지지부진 대전시 도시정비사업 정상 궤도 기대
공공지원 임대주택 매년 17만호씩 공급... 전·월세 상한제는 단계적 도입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새 정부의 건설ㆍ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지부진하던 대전시의 원도심 재생과 정비사업은 탄력을 받고 서민 주거 안정은 기대되지만, 전ㆍ월세상한제 도입은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 대전시 원도심 전경

문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정책 중 가장 먼저 발표한 건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이다. 유일한 대규모 개발사업이기도 하다.

매년 10조원씩 5년간 모두 50조원을 투입해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을 중단한 500여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되살리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과거처럼 기존 주택을 전면 철거하면서 심각한 갈등과 마찰을 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희망하거나 가능한 소규모 중심으로 정비사업이다. 마을에는 공동주차장과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의 생활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도시의 양적 팽창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대전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 대상지는 8개 촉진지구 내 33곳, 일반지역 50곳 등 모두 83곳이다.

촉진지구는 신흥지구와 대전역세권지구, 선화·용두지구, 도마·변동지구, 도룡지구, 유성시장지구, 상서·평촌지구, 신탄진지구 등 8곳(5996필지 1.76㎢)다. 이 중 공사 중인 곳은 한 곳도 없으며, 구역만 지정된 채 멈춰선 곳은 20곳에 달할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시 관계자는 “주요 공약으로 분류된 만큼 기대가 크지만, 재원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주거복지사업 이미지

주거복지 사업도 대표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임대 13만 가구와 민간이 소유하되,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등 모두 17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공급할 계획이다. 재임기간 85만 가구에 달한다.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오래된 주택을 직접 개량하는 집주인에게는 무이자 대출도 지원한다. 청년(1인 가구)들을 위해 월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5만 가구 등을 비롯해 30만 가구 규모의 청년임대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월세 상한제 단계적 도입도 주목할만하다.

이 제도는 문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정책으로, 임대차 재계약 시점에 임차료 인상률을 연간 5% 이하로 제한한다는 게 핵심이다. 관련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의도적인 임대료 인상 등으로 시장이 혼란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국토부조차 반대해왔다.

지역부동산업계 관계자는 “2년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대폭 올릴 소지가 있어 지역실정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전면도입을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