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교육정책에 대전국제중고 신설 물 건너 가나?

자사고ㆍ특목고, 단계적 일반고 전환에 국제중고 추진 제동

시교육청, 상황보면서 추진 여부 결정할 듯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교육정책에도 대규모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대전교육청의 현안 사업이었던 대전국제중고 신설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문 대통령이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를 교육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현 정부에서 특목고로 분류되는 대전국제중고 신설은 추진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책 추진방향은 나오지 않았지만, 고교 다양화 등 보수정권이 이어온 교육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은 우수 학생들이 자사고와 특목고에 진학하면서 일반고가 황폐화 된다는 지적에 따라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해 학교 서열화, 학력에 따른 차별 등을 철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도 국제중고 신설을 무리해서 추진하기 보다는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대입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오는 7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수능제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내년 고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1학년도에는 수능시험 내용도 바뀌어야 한다.

교육계는 개편 방향으로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제 전환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학입시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전형으로 단순화하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논술이나 영어ㆍ수학ㆍ과학 등 특기자 전형은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고, 자기소개서, 면접 등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폐지한다고 밝힌 만큼 대학입시 제도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고교 내신제도 완전 절대평가제 도입이 동시에 확정된다면 학교 현장은 또 한차례 ‘격변’이 예상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스스로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처럼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이 공약은 안철수 후보가 지적했듯이 막대한 예산과 농어촌 학교로서는 정책을 실시할 여력이 부족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아울러, 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수업 신청으로 결국엔 입시제도의 폐해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정책이나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자사고나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밝힌 마당에 당장 재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되 특목고 신설 및 입시제도는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