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4대강 정책감사 착수, 비리적발시 MB정권 수사 가능성도
금강 공주보 등 전국 4대강 6개보 수문이 다음달 1일 개방된다.
물부족 지역인 금강 백제보는 개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MB정부 때 추진되던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가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르면 4대강에 있는 모두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다고 판단한 6개보는 다음달 1일부터 수문이 열린다.
대상은 금강 공주보를 포함해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죽산보(영산강) 등으로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다.
금강 백제보의 경우 녹조 우려가 크지만 현재 물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충남 보령시 등 8개시ㆍ군에 수자원 공급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로 개방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10개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2018년말까지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과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 선정 등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청와대가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고 일부 보만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지나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4대강 사업 추진에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감사결과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나면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4대강 감사결과를 향후 백서로 발간키로 했다.
그동안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던 물관리 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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