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공주보 등 6개보 상시 수문개방 지역환경단체 ‘환영’

세종보, 백제보 등도 빠른 조치 필요성 제기

4대강 정책감사엔 관련기관 철저한 조사 요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금강 공주보 등 4대강 사업 정책 감사와 보 상시개방을 착수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리면서 지역 환경단체 등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금강 공주보에 한정돼 있어 기능을 다한 세종보 철거문제와 정부차원의 정밀 조사 결과 공개 등의 후속조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업무지시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금강 공주보를 비롯한 전국 6개 보에 대해 우선 수문개방을 지시했다.

또 4대강 민관합동평가단을 구성 운영해 향후 생태계 변화 등을 관찰하고 조사를 통해 오는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는 문 대통령의 4대강사업 관련 이번 지시를 적극 환영했다. 또 환경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됐던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수자원공사의 환경부 이관과 개편도 적극 지지했다.

그동안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4대강사업 직후 지속적인 금강 현장 활동을 통해 역행침식, 물고기 떼죽음, 기름유출, 녹조 확산, 큰빗이끼벌레, 붉은깔따구, 세종보 결함, 도수로 사업 문제 등 4대강사업의 문제와 피해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금강의 경우 전국의 강 가운데 가장 녹조가 심각하고 물고기 떼죽음 등의 빈도가 높아 지속적인 수문개방을 요구해왔다.

환경단체들은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4대강이 시작될 때처럼 관료와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조사되고 대책이 마련된다면 역시 실패 할 수밖에 없다”며 “체계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보 수문개방 확대와 철거 계획은 물론, 4대사업을 추진한 국토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평가가 이뤄져야 제대로 된 대책과 조직 개편도 성공 할 수 있다. 4대강사업에 대한 환경 면죄부를 발부한 환경부가 물관리 정책을 새롭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의 세종보의 빠른 철거도 요구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세종보의 경우 구조적 문제점들이 가장 많이 드러나 있고, 빠른 개방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번 개방 대상에서 빠진 것이 아쉽다”며 “조사단 구성의 전제조건은 기존의 국토부와 환경부, 수자원 공사 등이 4대강에 대해 조사해왔던 자료들을 비공개하고 있고, 이를 환경단체와 지자체가 꾸준히 요청해왔으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었다.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가공된 데이터가 아닌 기본 조사 자료를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