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핵정책’ 원자력연구원 파이로프로세싱 7월 가능한가?

▲ 원자력연구원 내 파이로프로세싱 시설.

국회도 탈핵정책 맞춰 방안 모색에 분주…

실제 시민검증 등 일정 조정하면 7월 어려울 수 있어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제로’ 정책에 오는 7월 예정된 한국원자력연구원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 재처리) 연구가 늦춰지거나 재검토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파이로프로세싱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원자력연도 가능한 시간을 두고 시민검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4일 과학계ㆍ국회 등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원자력발전 정책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ㆍ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 및 공론화 재실시,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ㆍ관련법 제정,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등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고온(500∼650℃)의 용융염을 이용해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원자로에서 타고 난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을 분리해 내는 기술로, 오는 7월부터 대전 유성구 원자력연에서 진행될 계획이었다.

모의 핵연료가 아닌 실제 핵연료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라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새 정부도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이다.

국회는 새 정부가 앞으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새 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는 “유독 건식재처리와 소듐냉강고속로의 병행추진만을 강조하는 것 과학적으로 합리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불확실한 기술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거는 것은 도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지속되는 파이로프로세싱 안전성 논란에 원자력연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전시 ‘원자력시설안전성시민검증단(이하 검증단)’의 검증을 모두 받고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검증단과 원자력연 간 1차회의는 오는 30일 예정돼 있다.

그럼에도, 실제 현장 검증이 즉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3개월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기찬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기술연구소장은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계획대로 7월에 시작하고자 하지만 정부정책 변화나 시민검증단 등의 절차를 거치면 연구가 시작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예산 4914억원이 투입됐고 2020년까지 3613억원 투입될 계획으로 총 예산규모는 8527억원에 달한다. 최소망 기자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