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생활, 지역 의료와 함께해요: 특별기고］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 송병두 대전시의사회 회장

대부분의 직장이 주 40시간, 주 5일 근무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개원의 1차 의료기관 운영자는 주당 50시간 근무에 토요일이나 공휴일도 거의 쉬지 못하고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대부분이다.

또한, 개원의는 자영업자이다 보니 국민연금 이외의 퇴직금이나 노후를 책임져 줄만한 연금이 없어 은퇴 이후의 삶이 보장되지 않아 무리하게 일하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으며, 고령이 되어서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다.

그만큼 1차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의 삶의 질이 열악하다는 말이다. 삶의 질을 높이려 주 40시간, 주 5일에 공휴일도 쉬고 휴가도 1년에 2주 정도 가면 병원의 경영이 악화되어 아마도 부도가 날 것이다.

부도를 막기 위해 무리하게 운영하다 보면 개원의들의 삶의 질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했다. 개원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보건의료공약이 새삼 기대가 된다.

그 공약을 살펴보면 1차 의료강화와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에 있다.

1차 의료강화의 구체적 공약 내용을 보면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1차 의료 특별법 제정 추진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체계 강화 ▲동네 병·의원, 약국 이용 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금 일부감면 및 야간, 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 등이다.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의 구체적 공약으로는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축소 ▲의원-병원 간 환자 의뢰 및 회송체계 강화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한 처벌 및 수익환수 강화 등이다.

또한, 현재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공급자 단체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저 급여ㆍ저 수가를 적정급여ㆍ적정수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차 의료기관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1차 의료기관이 열악해지면 그만큼 국민건강도 열악해 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료정책공약으로 내세웠던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대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의료정책이 정상화되길 기대해 본다.

송병두 대전시의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