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로 향한 사업, 투명하게 관리된다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민 상대로 투명하게 관리돼야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현재 행복청이 관리하는 대규모 정책사업이 진행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그동안 기존 행복도시 사업에 대해 지역민과의 갈등이나 오해가 빚어지면서 일부 사업의 추진 속도가 더뎌진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공감을 얻어갈 수 있는 행정수도 건설이 예고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지난달 30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대상사업을 심의ㆍ의결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비롯해 행복도시-공주(3구간) 도로건설공사, 복합편의시설 제1공사(주차장) 건립, 복합편의시설 제2공사(주차장ㆍ문화시설) 건립, 복합편의시설 제3공사 (주차장체육시설) 건립, 세종시 세무서 청사 건립, 4-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대규모 예산(100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7건이다.

여기에 행복도시 내 외국대학(연구소) 설립 타당성 분석의 경우에도 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으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포함됐다.

행복도시건설 10년 기록화사업 용역을 포함해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기념 행사, 숲체험시설 조성 및 운영, 5생활권 수요기반형-스마트도시 개발계획ㆍ지구단위계획 수립, 행복도시 교육시설 설치계획 연구, 공동캠퍼스 세부 운영방안 연구, 주택시장 모니터링 연구용역, 디지털 광고물 도입방안 연구, 1생활권 환승주차장 건립, 환승주차장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 연구용역,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5개소) 사후환경영향조사, 선관위 청사 건립 등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3건도 선정됐다.

그동안에도 행복청은 2013년 20건, 2014년 17건, 2015년 20건, 2016년 20건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관리했다.

다만, 행복도시 사업을 추진 중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사업의 상당부분을 공개하면서 추진했지만 오해를 빚어가면서 반발을 낳기도 했다. 중앙공원의 경우에도 다자간협의체 등을 운영했지만 실질적으로 의견차가 발생했을 뿐더러 일부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공유되지 않았다는 말도 오갔다.

이렇다보니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공개를 통해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커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들어 기존의 행복도시 개발이라는 목표에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한 만큼 지역민에 대한 사업내용 공개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한 투명한 사업 공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 시민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그 여정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호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정부 정책과 사업에 쉽게 접근해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정책 실명제의 취지”라며 “이를 통해 행복청은 국가 사업을 책임지고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