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정국 ‘2라운드’ 협치복원 가능할까

  • 정치/행정
  • 국회/정당

국회 청문회정국 ‘2라운드’ 협치복원 가능할까

  • 승인 2017-06-04 12:01
  • 신문게재 2017-06-05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강경화·김이수·김동연 잇따라 김상조 채택건도

野 ‘송곳집중’ VS 與 ‘정책검증’ 격돌예고




국회가 이번주 문재인 정부 인사문회 정국 ‘2라운드’에 돌입,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으로 협치정국에 간극이 생긴 여야가 과연 손을 잡을지 아니면 갈등을 더욱 키울지가 관심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

이날에는 또 지난 2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도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7∼8일 예정돼 있다.

야권은 일단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저지 또는 부적격 의견 명기 주장을 하면서 새롭게 올라온 세 후보자에 대한 날선 검증에 화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비판하고 정책과 팩트 위주의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단연 관심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다 같이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 자녀 증여세 ‘늑장 납부’, 자녀와 과거 부하 직원의 동업 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포화가 전망된다.

야권은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던 점, 장녀와 부하 직원의 동업 문제에 관한 양측의 엇갈린 설명 등을 근거로 강 후보자의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해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들은 검증의 칼끝을 갈고 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낸 점을 문제삼고 있다.

국민의당도 김 후보자가 군 법무관 시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부적절한 판결을 했다는 점을 각각 큰 문제로 보고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5·18 시민군을 버스에 태운 운전사에게 사형선고, 군의 살상 행위를 알린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는 의혹과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이희성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과거 주말농장을 위해 구매한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위탁경영을 맡긴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반면 충청출신으로 상고를 졸업하고 행시·입시 동시 합격,

‘흙수저’ 신화로 불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의혹이 별로 제기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점에서 경제정책 실패 책임론 등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연축지구 개발 탄력받나… 공공기관 유치 준비 주목
  2. 李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초읽기…대전 '우선 배치' 촉각
  3. 가을 제철 수산물 가격 들썩… 꽃게·전어 두 배 급등
  4. 온통대전, 카드 없이 QR코드로 결제한다… 정부 지원율 변화도 관심
  5. 대전 택시 기본요금 11월부터 4800원… 3년 만에 인상
  1. 국정자원 대전 잔류 위해 추가 부지 발굴… 유치 경쟁 속 대응 본격화
  2. 대전시의회, 이효식 대전도시공사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3. '양성자 암치료센터' 건립 나선 세종, 중부권 첨단의료 거점 노린다
  4. 스토킹 피해 신고했던 전 연인 살해 40대 구속
  5. 잇단 산하기관 잡음… 세종시 관리·감독 문제 도마 위

헤드라인 뉴스


`세종 행정수도` 11월 중대 기로…법안 심사에 예산 확보전까지

'세종 행정수도' 11월 중대 기로…법안 심사에 예산 확보전까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 절차가 맞물리면서 중대 분수령을 맞이했다. 11월 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심사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가 시험대에 함께 오르면서다. 여기에 세종시 재정 문제와 얽힌 핵심 법안까지 일몰을 앞두고 마지노선에 봉착하면서 정기국회 내 현안들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부터는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당장 이번 예산 심사에선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안을 다루게..

[르포] 합친 지 27년, 도시 이름까지 바꿨다… 단바사사야마의 생존법
[르포] 합친 지 27년, 도시 이름까지 바꿨다… 단바사사야마의 생존법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해법으로 추진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첫 출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다시 출발선에 섰다. 하나의 경제·생활권을 구축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주민 동의와 재정·권한 이양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해졌다.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는 것만으로 통합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행정통합을 경험한 일본과 대만 역시 행정 효율화와 재정 기반 강화라는 기대 속에 주민 갈등과 재정 부담,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숙제를 마주했다. 본보는 일본의 헤이세이 대합병과 오사카 행정체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인력 불균형… 전국 최대 11.5배, 충청권 5.9배 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인력 불균형… 전국 최대 11.5배, 충청권 5.9배 격차

전국 고용센터별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인력의 업무 편차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 1명이 관리하는 참여자 수가 전국적으로 최대 11.5배 차이가 났으며, 충청권 내 13개 고용센터에서도 최대 5.9배 격차를 보였다. 27일 본보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센터별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인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전국 102개 고용센터의 상담인력은 총 792명으로, 상담사 1명당 평균 126.2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스토킹에 의한 여성 살해 국가가 책임져라’ ‘스토킹에 의한 여성 살해 국가가 책임져라’

  • 스토킹 살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스토킹 살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 ‘울긋불긋’ 대전 도심 ‘울긋불긋’ 대전 도심

  •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