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 수능 절대평가확대ㆍ자격고사화 주장

국정기획위 간담회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비율 확대, 교원성과급제 폐기 등 교육 과제 제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확대와 자격고사화 추진을 적극 주장했다.

내달 2021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여전히 교육계에서 ‘변별력 약화’와 ‘공교육부활’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제기된 의견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협의회는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대입제도 개혁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영어와 한국사에만 적용되는 절대평가 방식을 전 영역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계는 수능을 절대평가방식으로 확대할 경우 과도한 경쟁을 방지해 공교육이 부활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변별력 확보 실패로 대학별고사 부활, 이로 인한 사교육 과당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협의회는 “오는 7월에 발표할 대입 개편안에 대입 체제 단순화와 수능 절대평가 확대, 자격고사화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이에 따른 일각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입 개편안은 “2021학년도부터 대입제도 개혁의 윤곽을 담아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외고·자사고 폐지안을 포함한 로드맵을 만들고, 2019학년도부터 이 로드맵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 교육 자치 보장을 위해 유ㆍ초ㆍ중등 교육의 권한을 교육감 및 학교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비율 확대 등도 건의했다

외고와 자사고를 없애 경쟁 위주의 현행 교육 제도를 바꾸고 교원 성과급제 폐기,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 교육부문 공공일자리 창출 등도 함께 건의 했다.

또한 내진 설계ㆍ석면ㆍ우레탄ㆍ미세먼지 문제 해결 등도 함께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우선 추진 교육 과제와 교육 관련 법령 정비 방안을 자문위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정 시도교육감협의회장(경기교육감)과 김석준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부산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등 임원진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김태년 부위원장,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유은혜, 오태규, 김좌관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