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제일 어려운 계층 벼랑끝” “극심한 경제불평등”
11만개 창출, 확정 때 바로집행 野에 추경처리 호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지방정부는 추경예산을 민생관련 사업에 중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부금 3조 5000억원이 지원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자체 지원 예산을 일자리 정책 또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사업추진을 특별히 당부하며 일자리 만들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며 국회에 추경안 처리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일자리로 극심한 내수불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고 일자리 추경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우리사회의 극심한 경제불평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한다”며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해야 할 일로 이런 흐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해법은 딱 하나로 좋은 일자리를 늘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추경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 등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 2000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고 보육교사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할 것으로 추경이 통과되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 4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민간부문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창출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주는 예산도 편성했다”고 말했다.
청년실업문제와 보육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청년 창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3000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겠다”며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 배까지 늘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규모보다 두 배 늘려360개를 신규 설치하겠다”며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으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며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