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잘못…, 저소득층 학생예산 12% 불용한 충남교육청

▲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형달)는 15일 충남교육비 결산심사에서 과다 수요예측으로 저소득층 학생지원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불용액이 발생한 충남교육청에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지자체에 “명단 달라” 2개월 허비…, 5월에야 지원
　과다 수요예측 13억원 불용…, 일부사업 절반(45.9%) 반납
　충남도의회, 저소득층지원 의지부족 질타 적극 행정 촉구

충남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지원을 위해 교과서 구입비 등의 예산을 세으면서 지원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과다예산을 세웠다가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제296회 정례회 2016년 충남도 교육비 결산심사에서 충남교육청의 저소득층 학생지원비 가운데 13억원을 사용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고 적정 에산수립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해 5개 사업에 111억6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집행된 예산은 92억3262만원에 불과했다. 5억9300만원은 이월됐고 13억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사업비의 12%가 불용처리됐다.

충남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려는 사업은 교과서구입비 7억4580만원을 비롯해 학비 34억4861만원, 급식비 2억2420만원, 정보화 19억9440만원, 방과후학습 지원 47억50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저소득층 고교생 교과서지원은 당초 사업비가 4억원만 필요했지만 7억4580만원을 세웠다가 3억4238만원을 집행하지 못해 절반에 가까운 45.9%가 불용처리됐다.

급식비도 확보된 지원예산은 2억2420만원이지만 29.5%인 6614만원이 불용 됐다. 인터넷통신지원비는 15억2890만원 가운데 12억7787만원만 사용되고 8.1%인 1억2323만원은 불용처리됐다. 저소득층 PC지원은 아예 사업비 4억655만원 전액을 해를 넘겨 이월시켰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은 사업비 47억5000원 가운데 15.1%인 7억1846만원이 사용처를 찾지 못해 불용처리됐다.

이 같은 문제는 예산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먹구구로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5월에야 수요가 드러나고 남은 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제때 명단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지연이 되풀이된다는 것이 충남도의회의 지적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수익자 부담 프로그램을 수강할 때 지원되지만, 정작 참여학생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올해도 불용액이 크게 발생할 전망이다.

홍재표 충남도의원(비례)은 “3월에 집행해야할 예산을 5월에야 명단을 확보한다는 것은 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지원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며 “12% 이상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예산편성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김홍열 충남도의원(청양) 역시“지자체로부터 자료를 기다리며 3,4월 두 달간 기다렸다는 교육행정의 태도는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질타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