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원전 시대 충청권 ,적극 대응해야

文대통령 “원전과 석탁화력발전 줄일 것” 에너지정책 전환시사

우리나라 火電 절반 밀집, 경제ㆍ환경피해 등 보상촉구 시급

서해안 풍력ㆍ태양광 육성, 지자체 조직확대, 기업유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탈(脫)원전 구상을 밝히면서 에너지정책 대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충청권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화전(火電)의 절반가량이 충청권에 집중돼 그동안 경제ㆍ환경적인 적절한 보상을 촉구하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추진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탈원전 시대, 충청권이 국가 예산배정과 정책의 수혜를 입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석유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탈석유’를 선언하고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며 “애플도 태양광 전기 판매 구글도 ‘구글에너지’를 설립하고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지 오래다”며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강조했다.

이미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중순 미세먼지대책을 발표하면서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모두 임기 내에 폐쇄하기로 했으며 그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충남에는 중부발전 서천1ㆍ2호기(설비용량 각 200㎿)와 중부발전 보령1ㆍ2호기(설비용량 500㎿) 등 4기가 포함돼 있고 지난달부터는 일시가동중단(셧다운)에 돌입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에너지정책 대전환을 시사하면서 충청권엔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3개소 중 26개소(약 49%)가 밀집해 있으며 신규로 석탄화력발전소 20개소 중 9개소(45%) 충남에 건설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 화력발전소 전력생산량 40.6%(1960만㎾)를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충청권에서 화전 가동에 따른 환경 및 경제적 피해를 호소해 왔다.

그동안 피해를 감내해 온 충청권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한 피해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보령시와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등 4개 시ㆍ군은 지난해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석탄화력 발전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충남도의 경우 약 7150억 원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새정부 미래 에너지정책 추진을 대비한 전략수립에도 충청권 지자체가 힘을 쏟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리고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충남 해안을 이용해 대규모 풍력 또는 태양광단지 조성 등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노력으로 정부정책에 적극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등도 해안을 끼고 있지는 않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관련기업 유치 등의 행보로 미래 에너지 시장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