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행정수도 완성 신호탄 쏘나

與野 행자부 세종이전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만지작’

국토위서 계류 중 4당 간사협의 1차관문될 듯 충청촉각



여야가 4일 ‘7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가운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자치부 세종시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조직법과 함께 이번 회기에 처리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시작한 임시국회 본회의는 11일과 18일 예정돼 있다.

여야는 이번 회기에 문재인 정부 초기 순항여부를 가늠할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국회는 민생을 살릴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것”이라며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당과 얼굴을 붉힌 야당도 정부조직법과 추경심사에 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새 지도부가 들어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제보조작’ 파문으로 최대위기에 봉착한 국민의당이 대여(對與)협상력 극대화를 위한 카드로 이를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이럴 경우 정부조직법과 밀접히 관련 있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도 같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군산)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아산갑)이 제출한 법률안 입법예고 중인데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행자부를 세종시 이전제외대상 기관에서 삭제, 세종시행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동소이해 병합심리도 예상된다.

정부혁신 및 지방자치 지원을 수행하는 행자부가 서울이 아닌 대부분 부처가 내려와 있는 세종시로 옮겨야 행정효율이 제고된다는 논리에서 만들어졌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17개 부처가 새로운 진용으로 다시 출발하는 시점에 지지부진했던 행자부 세종이전을 확정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 회기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토위와 법사위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야 한다.

1차 관문인 국토위 심사 여부는 여야 4당 간사들의 협의에 따라 정해진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 한국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갑)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인천서갑)이 간사를 맡고 있다.

정치권에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지난 대선 여야5당 공통공약이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견이 없었던 만큼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년 안에 행자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돼 있는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회도 세종시에 분원을 설치해 상임위원회는 세종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행자부이전은 빠르면 내년 2월 2일이 ‘디 데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인사청문회에서 촉발한 여야 대립이 장기화할 경우 이번 회기에서 법안심의가 불발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청정가 관계자는 “행자부 세종시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시작이다”며 “이번 회기에 반드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국토위 여야 간사 등을 찾아 설득하는 등의 지역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