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해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헌법 개정 촉구

▲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6일 대전시의회에서 정기회를 열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를 건의했다.

대전시의회서 운영위원장 협의회 제8차 정기회 열려

자치입법권 강화, 자주재정권 확보 등 건의안 원안 가결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를 건의하고 나섰다.

6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다. 이들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강화와 자주재정권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진행된 제8차 정기회에선 대전시의회가 제출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회의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김종천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건의안 제출 설명에 나서 “지방자치가 상당한 성과를 이뤄내고 자치의식이 성숙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었다고 보기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인 만큼 지방의 발전은 곧 국가 전체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강화 ▲자주재정권 확보 ▲자치조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결된 안건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돼 다시 논의되며,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당 대표에게 이송된다.

정기회가 끝난 후 이들은 국방과학연구소로 이동해 기관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을 듣고, 각종 무기들이 전시된 국방과학관을 관람했다.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1997년 구성된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실무기구로, 공동사안 협의와 의견 수렴, 의회운영관련 사항 등을 논의한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