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대선공약 및 당선 이후 강력의지 가능성 클 듯
일자리 창출, 공수처 신설, 통신요금 인하도 포함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밝힐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충청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 등 충청권 굵직한 현안이 과연 포함되느냐 여부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레이스 과정이나 당선 이후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한결같이 보여온 만큼 포함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100대 과제에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조 아래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등 적폐청산 과제부터 경기 활성화·민생 정책 등이 두루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대부분 반영됐다.
행정수도 완성의 경우 문 대통령은 대선레이스에서 국민동의를 전제로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이 이뤄질 경우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밝힌 바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회분원 설치와 행자부, 미래부 이전을 약속했다.
행정수도 찬성에 대한 국민여론도 높게 나와 이같은 대통령 의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지난 12~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개헌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헌법에 수도(首都) 규정을 새로 만들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찬성 49.9%로 집계됐다.
이는 반대 44.8%보다 5.1%p 앞선 것이며 모름/무응답은 5.3%다.
때문에 이번 100대 국정과제 속에는 이에 대한 문제는 속도의 문제이지 포함여부는 기정사실이라는 관측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개헌이전 국회분원 설치, 행자부 및 미래부 이전 등 단기적 과제와 개헌이 후 청와대, 국회 완전이전 등 중장기 과제로 나눠 제시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대전에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도 문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최근 정부동향을 볼 때 100대 국정과제 반영이 확실해 보인다.
충남과 충북은 각각 환황해권 인프라 조성과 바이오산업 메카육성 과제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 속에는 국가적으로 고용정책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이 100대 과제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분야 과제는 세제개편과 관련해선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가계통신요금 인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편도 100대 과제 포함이 유력하다.
가계 통신요금 인하 등 국민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도 국정과제에 상당 부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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