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성장 위해서는 소득분배 힘써야”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제공

충남 소득분배 불균형 악화되고 있어

재분배정책과 함께 소득격차 해소 등 원천적 분배 정책 필요

충남지역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소득분배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주진철 과장과 정혜림 조사역이 공동 작성해 17일 발표한 ‘충남지역 가계의 소득분배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충남지역 가계는 5분위 배율, 최상위 소득비중 등 주요분배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산층 소득비중이 하락하고, 계층 간 이동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 배율은 2012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지니계수는 2012년 이후 횡보하는 모습이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악회된 것을 의미한다.

상위 1%의 소득비중은 2007년 9.7%에서 2015년 10.4%로 늘어났고, 상위 10% 소득비중 역시 2007년 44.1%에서 2015년 47.7%로 상승했다. 반면 중상층(중위소득의 50~150%)의 소득비중은 2005년 48.7%에서 2015년 35.8%로 크게 줄었다. 하위중산층(중위소득의 50~75%) 비중은 상승했지만 상위중산층(중위소득의 125~150%) 비중은 하락했다.

소득계층 간 이동성도 저하됐다. 전 소득계층에서 잔존율은 이전(2008~2011년)보다 최근(2012~2015년)이 하위 25.1%포인트, 중위 17.4%포인트, 상위 13.3%포인트씩 상승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가계의 소득분배 악화는 세계화 및 기술진보 등 글로벌 요인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자영업 부진 심화 취약 고령층 증가 등 국내적·지역적 요인도 작용했다.

기술집약도가 높고 글로벌 밸류체인에 편입된 IT산업 주도 성장 등으로 노동수요가 숙련근로자로 대체되면서 숙련과 비숙련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확대됐다. 비숙련근로자 임금비중 하락폭(2015년, 2010년 대비)이 전국보다 크게 하락됐다. 저학력 임금비중은 충남이 -9.3%로 전국 -6.4%보다 컸고, 생산직의 임금비중 역시 충남이 -6.4%로 전국 -5.6%보다 컸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대기업 우위의 수익배분구조 등으로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커진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도 확대됐다. 중소기업- 대기업간 임금비율은 1996년 99.3%에서 2016년 72.6%로 뚜렷하게 하락했다.

자영업 부진과 영세성 심화 등으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간 소득격차는 전국보다 더 확대됐다.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1인다 소득비율이 2000년 86.1%에서 2015년 51.0%로 크게 하락했다.

고령인구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들의 고용률이 하락하면서 취약 고령층이 증가했다. 고령층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3.1%(2007~2016년)로 총인구증가율(1.8%)을 웃돌았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주진철 과장은 “지역 내 소득 분배 악화가 중층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 등 재분배정책과 함께 고용창출 소득격차 축소 등 원천적 분배의 형평성 제고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역 강소기업 집중육성, 양질의 인적자본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동일 노동·동일 임금 원칙의 정착과 기업 간 동반 성장 유도, 취약 고령층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강화, 재정 분권 확대 등을 통한 역내 재분재 정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