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지방분권ㆍ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진단하다

행자부, 19일 제1회 토론회 개최

지방분권ㆍ균형발전 등 주제발표

새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회 지방분권균형발전 토론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선 참여정부 시절 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성경륭 한림대 교수가 ‘분권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의 전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정순관 순천대 교수가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이 ‘동네 안에 국가 있다 : 새 정부 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제언’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를 비롯한 9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자치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자부는 지난 13일 출범한 ‘자치분권전략회의’와 함께 ‘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김부겸 행자부장관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으로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방분권-지역 다극’ 체제로 바꾸는 지방분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