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反부패 사정 드라이브 가속페달

靑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협의회 개최

검찰 KAI 협력업체 5곳 전격 압수수색

전 정부 문건도 대대적 사정 신호탄 되나



문재인 정부가 반(反)부패·사정 드라이브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청와대는 18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재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감사원 등 9개 사정기관의 국장급 실무자가 참석, 사정기관별 역할 분장, 방산비리 관련 정보공유, 방산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정부의 첫 타깃은 감사원 감사결과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각종 부실과 비리 의혹이 제기된 ‘방산비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엄중한 수사를 주문한 만큼 검찰은 고강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리온 헬기 개발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남 창원과 진주, 부산 등에 있는 협력업체 5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수백억대 원가 부풀리기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과 관련해 해당 업체에 납품 관련 문서들과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전 정부 생산 문건도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사정 드라이브에 기름을 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3일 전 정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전 정부 문건 300여 건을 발견한 데 이어 14일 전 정부 정무수석실 행정요원이 사용하던 캐비닛에서 1361건의 전 정부 청와대 문서를 추가로 발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삼성지원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활용 방안, 한·일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한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또 내용 분석이 끝나지 않은 1107건의 문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간략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들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의 직·간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문건의 내용에 따라 정권 초 대대적인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한 가운데 대통령이 의장을 맡게 돼 있는 것도 문 대통령의 강력한 반부패 ·사정 드라이브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