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자치분권 드라이브, 국가균형발전 강력추진

개헌 때 제2국무회의 제도화 추진 국세 지방세 비율 6대 4

세종시, 새만금 지역성장거점 활용, 산업단지 혁신, 도시재생뉴딜 추진

19일 공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주요 동력 가운데 한 줄기는 강력한 자치분권 드라이브와 국가균형발전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는 제2국무회의 개최와 지방재정 확충, 4대자치권 보장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소멸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역특화 발전과 자립성장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대한민국 인구와 경제력 절반이 국토의 11%에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우리나라가 더는 성장 발전하지 못하고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다.

이날 제시된 강력한 자치분권 방안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이같은 절박함에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자치분권=정부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올 하반기까지 시범운영키로 했다.

이후에는 제도화를 추진, 내년 개헌 때 실질적인 자치분권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도 추진된다. 현행 8대 2구조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키로 했다.

자치입법, 자치행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의회가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성 제고에도 나선다.

2018년부터는 본격적인 국가기능 지방이양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른바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별로 제정, 시행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큰 기능중심의 이양사무 발굴과 사무배분 사전협의제를 도입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2018년까지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요건완화 등 마을자치를 활성화할 방안도 추진된다.

▲균형발전=문재인 정부는 수도권으로의 자원집중과 전국적으로 도시쇠퇴가 이뤄지는 현 상황을 극복하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상호 시너지를 높여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세종시와 새만금, 혁신도시 등을 지역 성장거점으로 활용, 지역발전 클러스터와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산업단지를 균형발전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업종 고도화를 넘어 도시재생과 연계한 창업, 혁신, 문화, 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산업단지 혁신 2.0’ 전략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도 추진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을 포함해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먼저 손을 본다는 전략이다.

올해까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부처협업 태스크포스를 꾸려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도시재생 방안과 연계 추진된다. 올해까지 공급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본격 공급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