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백화점식’ 나열 재원조달 등 구체적 방안 빠져
우선순위 밀리나 촉각 지역차원 이행촉구 등 필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설계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된 가운데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의 주요 대선공약이 100대 과제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방공약의 경우 100대과제와 별도로 철저히 관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안별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추후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과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공약한 현안들이 모두 빠져 있다.
충청권의 경우도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 행자부, 미래부 이전 등을 제외하면 다른 핵심공약은 100대 과제에서 누락됐다.
다만, 국정위는 5개년계획서 말미에 지역공약을 보완, 발전시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공약을 실천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지역공약은 모두 143개로 17개 시도공약이 130개, 시도간 상생공약이 13개다.
충청권에선 대전의 경우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의료원 건립 충남은 천안아산 KTX역세권 R&D복합지구, 장항선복선전철화 등이 수록돼 있다.
세종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세종국가산업단지 조성, 충북은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 태양광 기반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등이 명시돼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정운영5개년 계획 안에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이 충청권에 약속한 사업들이 빠짐없이 수록돼 있다”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반영한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공약 실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적 과제에 주력하다 보니 지역공약은 상대적으로 홀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 공개된 계획에는 문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시도별로 열거했을 뿐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선 빠져 있다.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에서도 100대 과제보다 밀리고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정위에 참여한 한 중진 의원은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5개년 계획을 준비하면서 지역공약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5개년계획 100대 과제에 충청권 대선공약이 누락되면서 정부의 추진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앞으로 정부가 지역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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