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문제점 해결해야”

▲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19일 중도일보 4층 스튜디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중소기업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최종인 한밭대 교수, 이인섭 대전지방중소기업청장, 신천식 박사, 김홍근 기업융합회 대전세종충남 회장

중소기업청 부로 승격 추진되면서 중기 문제 해결 피력

임명 장관 임기 길게 가져가 자립감 심어줘야 한다 의견도



중소기업청의 부(部) 승격 추진되면서 대기업 그늘 아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홍근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장은 19일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의 횡포 탓”이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는 갑질은 합법적인데, 이런 부분들을 중소기업청이 부로 승격되면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중소기업을 말한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은 김홍근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장과 이인섭 대전충남중소기업청장, 최종인 한밭대 교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이 가진 대기업과의 문제점을 풀어나가야 중소기업이 숨을 쉴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최근 문제를 일으킨 대기업의 단가 깎기와 프렌차이즈 횡포 등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은 연말정산도 하기 전에 3% 이상의 수익이 나는 중소기업엔 결제를 해주지 않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인섭 청장도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계약 때 재무제표와 기술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기술자료는 중소기업의 고유한 영업비밀이고, 생사의 문제와도 다름없다. 부로 승격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이런 구조를 개선하는 것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 승격 때 임명되는 장관의 임기 기간이 짧아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종인 교수는 “초대 장관으로 임명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옛 과학기술처 장관이 오랜 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현재 과학기술부가 안정적으로 바뀐 걸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중소기업의 지원이 시급하단 주장도 제시됐다. 김홍근 회장은 “벤처기업은 기술만 있지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렵다”며 “새로운 부는 이런 부분을 보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인섭 청장도 “네트워크와 협업의 틀이 구축되고, 자원배분 등 정책수립도 돼야 한다”며 “대전·세종·충남 중소벤처기업을 살펴보면 충분히 창업국가와 중소기업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뒷받침만 잘해준다면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