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자치사무기능 대안 8월 중 내놓는다

<속보>이춘희 세종시장이 행복청의 14개 자치사무 이관과 관련, 대안에 대해 절충안을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행복청이 8월 중 대안 마련에 여념이 없다.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해찬 의원이 입법 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검토될 수 있는 만큼 이에 앞서 세종시와 행복청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본보 7월 27일 3면 보도)

이춘희 시장이 지난 26일 행복청과 자치사무 이관에 대해 절충안을 찾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행복도시건설청의 자치사무 기능 검토에도 탄력이 붙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미 이원재 행복청장 역시 14개 자치사무에 대해 개별 기능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브리핑에서 얘기한 만큼 행복청 내에서는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행복청의 자치사무 이관에 대한 대안이 8월 중순 이전까지는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부적으로도 기능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관 규모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복청 역시 쉽지만은 판단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렇다보니 행복청과 세종시간의 합리적인 자치사무 이관에 대한 논의는 8월 중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는 데 두 기관 공무원들과 시민사회가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시민은 “사실 자치사무를 통해 민원을 잘 해결해줄 수 있다는 점은 아무리봐도 정치적인 빅픽처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며 “시장이 정치적인 이유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분명 현직 프리미엄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충분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행복청 역시 현재로서는 자치사무 이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31일 행복청은 자치사무 이관이 집중된 부서에 대해 우수 민원행정업무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기까지 하며 직원들을 독려했기 때문이다.

세종시도 이날 자료를 통해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시민 만족도를 높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내기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원분야는 시민을 대면하는 서비스 업무이다보니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불만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업무”라며 “선거에서는 시민을 위한 서비스나 정책 마련은 어떤 무엇보다도 표로 직결되는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는 만큼 본연의 취지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