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與 “베를린 구상 불변” 대통령 엄호 정면돌파 의지
정치권은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 정세변화 관련 정부 대북전략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 여부를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전략과 사드문제에 대한 해법부재를 질타하며 대화를 기조로 한 ‘베를린 구상’ 폐기까지 요구하는 등 북한 미사일 발사의 후폭풍이 거셌다.
이에 대해 여당은 ‘베를린 구상’과 사드문제에 대한 입장불변 원칙을 고수하며 문 대통령의 안보정책을 엄호하고 야권의 공격을 봉쇄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31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이라고 한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사드 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다며 호언장담했는데 문제 해결은커녕 한중 정상회담 일정도 못 잡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며 자화자찬했는데 미 상원에서 북한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담은 패키지 법이 통과, 북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고 남북관계의 악화일로도 명약관화”라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의 미련을 접을 것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어섰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국민 불안도 레드라인을 넘어다”며 “정부는 대화로 핵 문제를 푸는 게 허상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베를린 선언의 미련을 버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어 “사실상 사드 배치를 1년 이상 연기하는 것으로 발표했다가 부랴부랴 뒤집어서 바로 배치하면서, 대북 정보력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냈다”며 “대통령도 안보 문제만큼은 정보를 야당에 공유하기로 했다고 한 만큼, 사드 관련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줄 것을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면돌파 의지를 확고히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베를린 구상은 어떤 경우에도 대화한다는 아주 원칙적인 입장으로 그것을 변화할 필요는 없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중대한 상황대로 저희가 잘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 7번째 미사일 도발을 한 후 대통령께서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 등의 매우 중대한 조치를 취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과 우리 당이 사드 배치 입장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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