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사학 비리 근절하겠다”

흔들림 없는 ‘건전 사학 육성 추진’

공·사립 간 불공평 부분 형평성 도모

경남도교육청은 9일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 건전한 사학 육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년 전, 사학 비리 근절을 골자로 하는 ‘건전 사학 육성 방안’을 발표한 이후 2016년도부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인 ‘건전 사학 육성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지난 1년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 5월에 일부 학교에 대해 학급 감축 또는 운영비 감액의 제재 처분을 한 바 있다.

도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사립학교법인 이사장으로 구성된 ‘경남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법인협의회’는 “경남교육청의 ‘건전 사학 육성 추진계획’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 등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 교육청은 “오늘날 사학은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시설비 등 재원 대부분을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고, 사립학교도 공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ㆍ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공적인 학교 제도를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는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사립학교법인과 학교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규정은 지키지 않고, 책무성은 소홀히 한 채 권한만 주장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참모습이라 할 수 없다.”며 “사학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적 의무와 책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건전 사학 육성 추진계획’의 시행에 있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불리하게 적용되는 제도는 개선해 나가되 사학 운영의 건전성 제고와 비리 원인 제거 등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학에는 다양한 지원을 늘려갈 것이며 비리 발생과 부당 운영 사학에 대해서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더욱 강력한 지도ㆍ감독권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송교홍 기자 songnews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