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 따라 다소 '광폭 행보'로 비쳐질 여지는 있다. 다른 측면에선 10년, 20년을 내다봐야 하는 미세먼지 대책에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본다. 측정망 보강과 예·경보제 강화 등 지자체 차원의 일도 다 못하고 있는 처지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정립이 우선순위에서는 상위다. 그럼에도 충남은 비상한 조치가 요구될 정도로 사실 심각하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에 직면한 충남은 국제기구의 측면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다.
최근 취임한 WHO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밝힌 공동협업연구나 충남의 거점협력센터를 연계한 협력의 전제가 있다. 미세먼지 허용치 환경 기준부터 재정립하는 것이 그것이다. 국내 미세먼지 환경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의 배 이상이다. 3월 평균 대전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29㎍/㎥로 측정된 것은 세계보건기구 권장 기준 초과지만 국내 기준에는 보통이 되는 문제도 그러한 사례다.
대외적으로는 초미세먼지 배출량 세계 최다국가인 중국을 인접국으로 두고 있다. 한·중·일 3국이 환경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환경협약을 체결하지만 선언적 의미 이상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문제 해결을 하려면 정확한 상황 파악과 판단의 일치를 이뤄야 하는데 이것이 미숙하다. 지자체도 내외부적인 영향에 대한 축적된 자료가 필요하다.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주도적으로 그 틈을 메워야 한다.
결정적인 미비점 또 하나는 서로 겉도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다. 메르스나 사스 등 감염병 관리도 마찬가지로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 미세먼지 예비주의보 등을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며 떠넘기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지자체는 군(軍)당국, 보건의료단체, 상급종합병원, 공공병원 등 지역 협의회를 통한 대응 체계도 완비해야 할 것이다. 모쪼록 첫걸음을 뗀 국제기구와의 연구협력 및 정책공조가 성과 있길 기대해본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