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국선변호인 의무적 선임 해야"입법추진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아동학대 국선변호인 의무적 선임 해야"입법추진

가해자인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 개선 필요

  • 승인 2017-12-17 10:09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C0A8CA3D0000015D7DB949950007E47A_P2_20170817151130198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아동학대 행위자 상당수가 부모임을 감안 하면 현행법상 피해 아동의 변호사선임을 법정대리인의 신청이나 검사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한 현행법이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가운데 79.8%가 부모이며, 아동학대의 82.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사례 역시 93%를 부모가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변호인 선임 규정은 자신의 죄를 처벌하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미 법조계 등 각계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의 국선변호인과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이 같은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사건에서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형사·아동보호 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 피해아동의 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한편, 피해아동에게 신체·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이나 피해아동 등의 신청에 의해 변호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기관장을 국선보조인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노회찬 의원은 "부모에 의한 학대 사건에서는 학대행위자가 아닌 부모 한 쪽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되거나 조부모·부모의 형제자매가 후견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변호사·보조인 선임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로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른 조치가 시행된 사건은 전체 아동학대 사건 중 10.4%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충원 하이패스 IC' 재추진 시동…타당성 조사 연말 완료
  2. "석식 재개하라" 둔산여고 14일부터 조리원 파업 돌입… 4~5개교 확산 조짐
  3. "캄보디아 간 30대 오빠 연락두절 실종" 대전서도 경찰 수사 착수
  4. "대법원 세종으로 이전하자" 국감서 전격 공론화
  5. 수능 한 달여 앞…긴장감 도는 학교
  1. '오늘도 비' 장마같은 가을 농작물 작황 피해…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조사
  2. 추석 지난지가 언젠데…
  3. 세종시 '버스정류장' 냉온열 의자 효율성 있나
  4. 가을비 머금은 화단
  5.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내년 지방선거 앞 존재감 경쟁

헤드라인 뉴스


LH `전관 카르텔` 여전… 퇴직자 483명 1년간 8096억원 수주

LH '전관 카르텔' 여전… 퇴직자 483명 1년간 8096억원 수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퇴직자들이 관련 업계에 취업해 사업을 수주하는 '전관 카르텔'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지난 1년간 수주한 사업 금액의 규모는 8096억 원에 달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LH 퇴직자 현황 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 91곳에 LH 출신 퇴직자 48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업체들이 1년간 수주한 사업은 355건, 수주액은 8096억 원이다. LH는 2009년 출범 이래 지금까지 4700명이 퇴직했다. 연평..

문체부, 尹 체포영장 발부·집행 시기 국힘 지도부에 설 선물 왜?
문체부, 尹 체포영장 발부·집행 시기 국힘 지도부에 설 선물 왜?

윤석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시기인 올해 1월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설 명절 선물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정당 지도부에게 보낸 건 이례적인 데다, 당시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그에 따른 서부지법 폭동 등 상당히 민감한 시기였다는 점에서 내란 옹호 논란을 자초한 꼴이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선물 발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인촌 장관이 이끌던 문체부는 2025년 1월 설 연휴를 맞아 국민의힘..

[드림인대전 전국체전 특집-2편] `금메달을 들어라` 대전시체육회 역도팀
[드림인대전 전국체전 특집-2편] '금메달을 들어라' 대전시체육회 역도팀

전국체전을 앞둔 대전시체육회 역도팀 훈련장에는 뜨거운 열기가 감돈다. 체육관 바닥을 때리는 육중한 바벨의 굉음 속에도 선수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다. 이들의 목표는 '대전의 힘'으로 금메달을 들어 올리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대전체고와 한국체대를 거쳐 성장한 전해준 선수와 꾸준한 성적으로 대전 역도의 저력을 이끄는 한지안 선수가 있다. 대전체고와 한국체육대학을 졸업한 전해준(대전시체육회 역도팀) 선수는 고교 시절 제100회 전국체전 역도 인상 부분 금메달을 목에 걸며 유망주로 성장했다. 대학 진학 후 한동안 부상과 재활을 거듭하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포스트시즌 준비하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 포스트시즌 준비하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

  • 굿잡 일자리박람회 성료…취업열기 ‘후끈’ 굿잡 일자리박람회 성료…취업열기 ‘후끈’

  • 수능 한 달여 앞…긴장감 도는 학교 수능 한 달여 앞…긴장감 도는 학교

  • 가을비 머금은 화단 가을비 머금은 화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