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국선변호인 의무적 선임 해야"입법추진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아동학대 국선변호인 의무적 선임 해야"입법추진

가해자인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 개선 필요

  • 승인 2017-12-17 10:09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C0A8CA3D0000015D7DB949950007E47A_P2_20170817151130198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아동학대 행위자 상당수가 부모임을 감안 하면 현행법상 피해 아동의 변호사선임을 법정대리인의 신청이나 검사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한 현행법이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가운데 79.8%가 부모이며, 아동학대의 82.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사례 역시 93%를 부모가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변호인 선임 규정은 자신의 죄를 처벌하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미 법조계 등 각계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의 국선변호인과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이 같은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사건에서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형사·아동보호 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 피해아동의 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한편, 피해아동에게 신체·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이나 피해아동 등의 신청에 의해 변호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기관장을 국선보조인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노회찬 의원은 "부모에 의한 학대 사건에서는 학대행위자가 아닌 부모 한 쪽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되거나 조부모·부모의 형제자매가 후견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변호사·보조인 선임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로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른 조치가 시행된 사건은 전체 아동학대 사건 중 10.4%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공주 나태주풀꽃문학관 방문객 9만 명 돌파…연말 10만 명 눈앞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4.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5.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