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호 특집-신충청시대] 저출산 극복으로 복지수도 충남건설

충남도-도교육청-도의회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업무협약
충남아기수당 11월20일 첫지급... 생후 12개월 이하 10만원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1863곳 설치.. 복지연구재단 연내 설립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7월 3일 내포 효성아파트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찾아 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정부보다 한발 앞선 복지정책을 내놓으며 '신(新)충청시대'를 이끌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민선 7기 대표공약으로 저출산 극복을 통한 '복지수도 충남건설'을 내세운 만큼 도에서도 발맞춰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충남아기수당을 시작으로 임산부 전용민원창구 개설, 도청 공무원 승진 평가 시 다자녀 우대제도 도입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한 명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은 2017년 기준 1.05명으로 현재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210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의 절반인 2468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양 지사는 자천타천 '복지전문가'로 통한다. 인구절벽 위기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복지사업에만 너무 무게가 쏠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양 지사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다. 신충청시대를 맞아 충남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선 7기 복지사업에 대해 조명해 봤다. <편집자 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7월 3일 내포 효성아파트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찾아 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아기수당 11월 20일 첫 지급=충남아기수당은 민선 7기 양 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으로써 오는 10월중 사전신청을 거쳐 11월 20일 첫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도내 합계출산율은 1.28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민들의 출산·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충남아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9월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시군의회 조례 제·개정을 통해 오는 11월 20일 첫 지급할 계획인 충남아기수당은 당초 10월 지급이 목표였으나, 시·군의회 의사일정으로 인해 1개월가량 지연됐다. 12개월 이하 도내 전체 영·유아 1만5500여 명에게 지급될 아기수당은 시·군 매칭사업으로 연간 226억원(도 113억, 시·군 1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충남에 주소지를 둔 도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제공된다. 사전신청은 10월중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충남아기수당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연 문화복지위원장은 "도의원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마음인 만큼 (통과에) 문제 될 이유가 없다"며 "11월20일 첫 급여 지급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7월 5일 천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열린 임산부, 아이동반 전용 매표창구 개소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양 지사가 취임 후 '1호 결재'한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사업은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도청, 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청 등 공공기관은 물론 병원 등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8월 14일 현재 도내 1863곳에 설치 완료됐다.

세부적으로 공공기관 6곳, 읍면동 주민센터 225곳, 금융기관 525곳, 보건소·민간 의료기관 1060곳, 버스·항만터미널·기차역 47곳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임산부들이 전용창구를 통해 관공서 민원업무는 물론 버스·기차표를 구입시에도 대기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충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는 저출산 위기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19일 예산 덕산고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지사의 복지공약과 연결된 사업으로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3대 무상정책이 포함됐다.

먼저 고교 무상교육은 도내 학생들의 교육평등권 보장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지원정책을 마련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내년부터 추진될 이 사업은 학교 수업료·교과서·교복 구입비 등이 포함돼 있으며 도와 교육청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재원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내년 3월부터는 고교 무상급식도 추진된다. 도내 119개 학교 학생 6만57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될 이 사업은 도와 시·군에서 식품비 423억원, 교육청에서는 인건비·운영비는 312억원을 부담, 총 73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와 교육청은 이 사업으로 인해 학부모의 부담 완화는 물론, 로컬푸드 활성화에도 한몫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초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전체 유·초·중·고 898곳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확대 설치한다. 기존에는 스탠드형 공기청정기만을 보급했지만, 천장형 공기청정기와 기계식 환기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복지연구재단 연내 설립=충남도는 도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남복지연구재단 연내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인적 규모는 23명으로 기본재산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복지연구재단은 △충남형 복지정책과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개발·보급 △지역복지 자원발굴 및 연계를 통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분야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사회복지 전달체계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 등을 담당하게 된다.

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소요 예산을 확보해 설립허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올해 안에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을 위해 6개 사업에 33억원을,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16개 출산지원 사업에 10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