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국내 첫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정치/행정
  • 국회/정당

강훈식, 국내 첫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윤호중, 이원욱 의원과 공동 28일 국회의원회관…"항공사 재벌 특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해야"

  • 승인 2018-08-24 10:00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같은당 윤호중(구리), 이원욱(화성을)과 공동으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내면세점 제도와 관련해선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기내면세점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해볼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장 출신 유창조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면세점제도개선 TF팀 위원 출신인 변정우 경희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토론자로는 정재완 한남대 교수, 성용욱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서기관, 임종덕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사무관, 노성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등이 나선다.



기내면세점은 '면세점'으로 통칭되고 있으나 법령 상 관세청이 부여하는 '특허'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내판매업'으로 등록돼 3년마다 사업기간이 갱신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법 상 출국장·시내면세점이 5년 한정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것과는 차별된다. 때문에 면세점 업계 내에서는 동일한 면세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국내 출국장·시내면세점과 차별돼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올 4~5월께 K항공사가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며 면세품 중개업체 '트리온 무역', '미호인터내셔널' 등을 통해 '통행세'를 거둬 오너 일가의 사익을 챙기는 통로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서 조사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내면세품 판매 통행세와 사익편취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강훈식 의원은 "항공사 총수 일가 갑질 사건을 계기로 감춰져 있던 기내면세점 제도의 허점이 함께 드러나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추진을 강력히 시사한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기내 면세점 문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시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위한 종합상담박람회 '알쓸신복박람회'
  2.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신일여고 "학생 개개인의 꿈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3. 장철민 "소진공 유성이전 재고해야"
  4. 대전용산초 사망 교사 19일 순직여부 심의… 경찰 수사 결과 아직도
  5. 세종시 어르신 대상 재능기부 음악회...'노래사랑방' 눈길
  1.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vs "불법 지속시 협회 해산도"
  2. NH농협 세종본부,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에 1억 원 후원
  3. 휴진 안내문 붙은 의원
  4. ‘여긴 주차장이 아닙니다’
  5. '누수공사·병원사정' 골목 병의원 휴진에 환자들 '갸우뚱'… 체감불편 휴진율 통계 웃돌듯

헤드라인 뉴스


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vs 정부 "불법지속시 협회 해산도"

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vs 정부 "불법지속시 협회 해산도"

전국에서 모인 의사들이 서울 광화문에 집결해 30도가 넘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의과대학 증원 저지'를 외쳤다.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관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전국의 의사, 전공의 의대생들을 비롯해 의과대학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맞은 편에서도 대전시의사회가 마련한 전세버스 9대에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을 포함해 의사와 전공의, 의과대 교수 등 200여 명이 상경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서울 총궐기대회에 "의사협회는 이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충청권 유배우 가구 2곳 중 1곳 맞벌이… 대전 증가율 전국 최대
충청권 유배우 가구 2곳 중 1곳 맞벌이… 대전 증가율 전국 최대

충청권 내 배우자가 있는 가구 2곳 중 1곳은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맞벌이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이며, 특히 대전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맞벌이 가구는 2022년보다 26만 8000가구 늘어난 611만 5000가구로 집계됐다. 600만 가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체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전년보다 2.1% 높아진 48.2%에 달했다. 충..

"교사 업무 줄어들지 않아… 우리는 가르치고 싶다" 대전 전교조 집회
"교사 업무 줄어들지 않아… 우리는 가르치고 싶다" 대전 전교조 집회

"시설 리모델링 공사는 행정실이 주무하고 교사들은 필요한 물품, 규격, 의견 내서 조율하는 것 아닌가요? 교사가 화장실용 휴지, 공용 종량제봉투, 기름걸레를 구입하고 교체하는 일을 안내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교육의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전 초등학교 A 교사) "업무 경감의 시작은 교사 정원 축소를 멈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학생 정원이 줄어들어도 학교에서 해야 할 일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교원 업무를 줄이지 않는 한 선생님들은 병들고 수업의 질은 떨어질 것입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의사 총궐기대회 참석에 텅 빈 의원 의사 총궐기대회 참석에 텅 빈 의원

  •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 휴진 안내문 붙은 의원 휴진 안내문 붙은 의원

  • ‘여긴 주차장이 아닙니다’ ‘여긴 주차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