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돋보기]문화예술계, 국민체육진흥기금 1300억 빼가기 성공

충남대 정문현 교수

충남대 정문현 교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2019년 체육예산이 확정됐다.

체육 분야만 2018년도 1조1850억원에서 1조4647억원으로 2797억원 증가했다고는 하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수가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체육기금')의 2018년도 수입은 1조5247억2600만원었다. 여기서 3500억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으로 배정됐고, 문예진흥기금으로 500억원이 전출됐다. 2018년도에만 체육기금 4000억원이 없어진 것이다.

올해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치한 원금 4000억원이 회수돼 전체 수입이 2조2924억4200만원으로 늘었지만, 여기에 1200억원을 더해 5200억원을 다시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으로 빼앗기게 됐다. 문예진흥기금 전출은 500억원이 늘어나 1000억원을 편성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6200억원이 없어진 것이다.

온전히 체육지원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목적기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 1000억원 말고도 문화예술계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이미 7~8년 전부터 돈을 빼가고 있다.

문체부의 체육예산에는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 항목으로 300억원 가량이 더 편성되어 있다.

문화예술지원 사업으로 64억2600만원이 지원 되는데 여기에는 장애인 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전통예술 고교전공생 균형성장 사업, 미래건축문화인재 양성, 공예 전문인력 양성, 지역 예술 꿈나무 발굴, 청년예술인력 양성 및 창작 활성화, 국제문화예술교류 전문인력 양성, 한국전통 미술기법 화가 양성, 문화이모작, 박물관·미술관 교육 아카데미 운영, 작은도서관 책 친구 지원, 출판 전문인력 양성, 전속작가제 지원, 지역문학관 상주작가 사업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사업으로 131억4500만원이 지원된다. 내용은 장애인예술분야 진흥, 예술인 의료비·역량 강화 지원,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서점,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한국미술담론 창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안녕! 우리말' 공연 지원,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보급 및 사용환경 개선,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작은 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출판콘텐츠 제작 및 경력자 재취업지원,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전시해설 인력지원사업에 체육기금을 지원한다.

또 기타 체육문화예술의 진흥 사업으로 89억5500만원, 문화예술 분야 지원사업으로 11억8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예술문화대제전, 작고문인 선양사업, 예술기록물 DB구축 사업, 아트페어 활성화 지원, 공예유통·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에 체육기금이 지원된다.

30년간 체육을 공부한 필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산과 체육과의 연관성을 모르겠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금의 종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이 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각각의 법률로 제정된 기금들은 개별적인 재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3년 순수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조성된 재원인데 영화 티켓값 일부로 모금되던 문예진흥기금이 2003년 말 폐지되면서 2017년에 완전히 고갈되어 지속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빼갔고 그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대한체육회장과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종목별 단체장, 모든 체육인은 이 예산의 문제성을 인지하고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한술 더 떠 문화예술진흥법 기금재원에 '스포츠토토 수익사업의 전임 명시'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기금별 통합 운용이 가능한 계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가칭)문화체육관광 통합기금 관리기본법 같은 문체부 통합기금법. 1300억 빼앗긴 국민체육진흥기금, 계속 빼앗기고만 있을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