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돋보기]문화예술계, 국민체육진흥기금 1300억 빼가기 성공

  • 스포츠
  • 한화이글스

[스포츠돋보기]문화예술계, 국민체육진흥기금 1300억 빼가기 성공

충남대 정문현 교수

  • 승인 2019-01-09 15:07
  • 신문게재 2019-01-10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정문현
충남대 정문현 교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2019년 체육예산이 확정됐다.

체육 분야만 2018년도 1조1850억원에서 1조4647억원으로 2797억원 증가했다고는 하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수가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체육기금')의 2018년도 수입은 1조5247억2600만원었다. 여기서 3500억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으로 배정됐고, 문예진흥기금으로 500억원이 전출됐다. 2018년도에만 체육기금 4000억원이 없어진 것이다.

올해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치한 원금 4000억원이 회수돼 전체 수입이 2조2924억4200만원으로 늘었지만, 여기에 1200억원을 더해 5200억원을 다시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으로 빼앗기게 됐다. 문예진흥기금 전출은 500억원이 늘어나 1000억원을 편성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6200억원이 없어진 것이다.

온전히 체육지원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목적기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 1000억원 말고도 문화예술계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이미 7~8년 전부터 돈을 빼가고 있다.

문체부의 체육예산에는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 항목으로 300억원 가량이 더 편성되어 있다.

문화예술지원 사업으로 64억2600만원이 지원 되는데 여기에는 장애인 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전통예술 고교전공생 균형성장 사업, 미래건축문화인재 양성, 공예 전문인력 양성, 지역 예술 꿈나무 발굴, 청년예술인력 양성 및 창작 활성화, 국제문화예술교류 전문인력 양성, 한국전통 미술기법 화가 양성, 문화이모작, 박물관·미술관 교육 아카데미 운영, 작은도서관 책 친구 지원, 출판 전문인력 양성, 전속작가제 지원, 지역문학관 상주작가 사업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사업으로 131억4500만원이 지원된다. 내용은 장애인예술분야 진흥, 예술인 의료비·역량 강화 지원,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서점,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한국미술담론 창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안녕! 우리말' 공연 지원,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보급 및 사용환경 개선,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작은 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출판콘텐츠 제작 및 경력자 재취업지원,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전시해설 인력지원사업에 체육기금을 지원한다.

또 기타 체육문화예술의 진흥 사업으로 89억5500만원, 문화예술 분야 지원사업으로 11억8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예술문화대제전, 작고문인 선양사업, 예술기록물 DB구축 사업, 아트페어 활성화 지원, 공예유통·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에 체육기금이 지원된다.

30년간 체육을 공부한 필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산과 체육과의 연관성을 모르겠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금의 종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이 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각각의 법률로 제정된 기금들은 개별적인 재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3년 순수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조성된 재원인데 영화 티켓값 일부로 모금되던 문예진흥기금이 2003년 말 폐지되면서 2017년에 완전히 고갈되어 지속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빼갔고 그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대한체육회장과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종목별 단체장, 모든 체육인은 이 예산의 문제성을 인지하고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한술 더 떠 문화예술진흥법 기금재원에 '스포츠토토 수익사업의 전임 명시'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기금별 통합 운용이 가능한 계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가칭)문화체육관광 통합기금 관리기본법 같은 문체부 통합기금법. 1300억 빼앗긴 국민체육진흥기금, 계속 빼앗기고만 있을 텐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3.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4.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5. 단양군 이장 120여 명 한자리… 마을 발전 위한 소통 강화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