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선거제 패스트트랙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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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선거제 패스트트랙 합의 불발

선거제 사법개혁 방안 이견 맞서
문 의장-여야 원내대표 오찬회동도 취소

  • 승인 2019-03-25 14:23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여야 3당
사진=연합뉴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5일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쟁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모여 선거제 패스트트랙 등 현안을 논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홍 원내대표와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싸울 땐 싸우더라도 민생 입법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말해 향후 협의 과정에서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에 관해 다시 논의해 보고 사법개혁은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해서 패스트 트랙에 태워선 안된다는 말을 했다"며 "오전에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제안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해 의원정수 10% 감소를 전제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면서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 입장에선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하겠다며 협상 카드를 제시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회동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설치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공수처와 관련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며 "홍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안을 최대한 수용해 사개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진행 상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예정됐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등을 놓고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나 원내대표가 일정상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취소됐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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