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끊임없는 법적분쟁 왜?

  • 사회/교육
  • 노동/노사

한국타이어 끊임없는 법적분쟁 왜?

  • 승인 2019-03-25 16:53
  • 신문게재 2019-03-26 5면
  • 박은환 기자박은환 기자
기자회견
기자회견 모습. 사진=이성희 기자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임금에서부터 상여금, 전별금, 배상금, 손해배상 등에 이르기까지 이유도 다양하다.

2014년에 제기된 소송이 지금까지 이어갈 정도다.

25일 현재 대전고법·지법에서 재판 중인 한국타이어 소송 건은 11건이다. 사건별로는 임금 8건, 연장근로수당 1건, 전별금 1건, 손해배상 1건이다. 누적 인원만 257명이다.

현재까지 재판 중인 소송 중 가장 오래된 소송은 2014년 강경수 외 34명이 사측을 상대로 9억원 가량의 소송을 제기한 임금소송이다. 내달 10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꾸준했다.

1999년 3건, 2001년 1건, 2002년 2건, 2003년 1건, 2004년 1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2008년 1건, 2009년 1건이다. 2010년 이후에도 지속됐다. 2010년 2건, 2011년 2건, 2012년 1건, 2013년 21건, 2014년 8건, 2015년 2건, 2016년 4건, 2017년 3건, 2018년 3건이다. 이 중 2013년이 임금소송 16건, 연장근로 4건, 특별상여금 1건으로 가장 많이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해 전별금 등 청구와 관련해 한국타이어 노동자 10명이 사측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호봉 승급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더라도 원고들이 당연히 호봉 승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에 25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는 '한국타이어 조합원에 대한 표적 호봉누락'에 2심에서 공정한 항소심 판결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한 호봉누락이 정당한 인사권으로 판결된다면 어느 누가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며 "2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노조는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끊임 없는 법적 소송의 이유에 대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은환 기자 p0109972531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3. ‘우리 딸, 고생했어’
  4.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5.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1.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2.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3.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5.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