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은경 영장 기각 '법원 판단 존중'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블랙리스트에 관여 기관 면죄부" 유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과 동일 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은 매우 유감이며, 결국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330개 기관, 660여 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이지만, 영장의 기각 사유에도 나타난 것처럼 청와대의 관련성이 밝혀졌다"며 "더 철저히 수사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새벽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