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특위, 교육비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추경 전체예산 192억원 중 2억 삭감
사전 동의 없던 2개 재단 출연금 대상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결위는 심의 결과, 대전교육청이 제출한 올 첫 추경안 192억7300만원 중 2억원을 삭감키로 결정했다. 삭감 내역은 행복교육장학재단과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출연금 각각 1억원이다.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고,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제출한 만큼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시민의 예산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삭감했다는 게 예결위 설명이다.

이날 심사에서 채계순 의원(비례·민주당)은 평생교육시설 운영비의 형평성 있는 운영을, 김찬술 의원(대덕2·민주당)은 수학 부진 학생에 대한 데이터 파악을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유성2·민주당)은 목적사업비 반납액이 과다한 점을 지적했고, 남진근 의원(동구1·민주당)은 중둥교사 수업연구대회 심사수당 절감을 요청했다.

조성칠 의원(중구1·민주당)은 학교회계 반납금의 본예산 재원 활용을, 윤종명 의원(동구3·민주당)은 시 교육청의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김인식 위원장은 "법정전입금정산분 등 세입 재원이 지연 반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입추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며 "건전한 교육재정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