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휘, 심평원 현지조사 관련 '의료전담법률지원팀' 서비스 제공

  • 사회/교육
  • 노동/노사

법무법인 광휘, 심평원 현지조사 관련 '의료전담법률지원팀' 서비스 제공

  • 승인 2019-04-07 09:00
  • 봉원종 기자봉원종 기자
법무법인 광휘(대표변호사 김청수)에서 병·의원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현지조사 관련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 법률자문을 위한 의료전담법률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어 주목받는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심평원은 일반적으로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산정기준 위반, 대체초과 청구 등 항목에 대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기·비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관련법 위반 사항 적발률은 거의 90% 이상(2017년 73곳 중 67곳 적발)에 달한다. 심평원이 불법사실을 발견한 경우 형사고발, 영업정지, 면허정지 등 각종 형사 및 행정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현지조사 대상 항목에 대해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받지 않은 병·의원은 상세한 처벌 기준을 잘 모를 수 있기에 메뉴얼이나 법률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병·의원에서 위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청구 기준을 제대로 모르거나 관련 자료 준비가 미흡한 경우 부당청구로 간주되어 부당이득을 환수 받게 되기 때문이다.

심평원 현지조사에 진행 시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함에 따라, 법무법인 광휘는 현지조사 매뉴얼 제공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 행정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휘의 의료전담법률지원팀은 병·의원 실무 및 의료법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김청수 변호사는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을 역임하면서 의료 형사에 축적된 경험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베테랑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또한 광휘는 현재 글로벌 보험사인 AIG의 아시아태평양 한국법률사무소로, 보험 분야에 관한 송무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보험분쟁 노하우가 축적된 변호사들이 변론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광휘의 의료전담법률지원팀은 법무법인 광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봉원종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1.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2.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