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균형발전, 중앙정부-광역지자체 공동연구 추진

국가균형발전위, 인천-경기-강원도와 접경 공동연구 업무 협약 개최
분단으로 희생해 온 접경지 주민 정주 환경 발전 계획 수립 기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접경지 광역시·도인 인천시·경기도·강원도와 함께 '접경지 균형발전 광역지자체 공동연구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공동연구위원회를 발족했다.

균형위는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의 주요 이슈를 도출해 장단기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분단 이후 발전의 기회를 희생해 온 접경지 주민들의 정주환경과 지역산업· 일자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지역중심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접경지역의 산업정책, 공간정책 등을 새롭게 마련해 보면서 규제 완화 등 법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검토해 서울시 등 수도권의 압력을 분산시킬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축하했다.

접경지 공동연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3개 광역시도 부지사 등 4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 상설 운영되며 간사는 박진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소통국장이 맡기로 했다.

또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15개 접경지 기초지자체들과 현안을 논의해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할 계획이며, 광역지자체 산하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성과 중심의 사업계획을 도출할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개 광역시도와 함께 5월경 착수보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11월 공동연구가 마무리 되는대로 접경지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최종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진승호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은 "중첩된 규제와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특수상황지역인 접경지역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광역시도와 협력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