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국회에서 총리 복수추천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하자"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 통해 '책임총리제' 구현 주장
"개헌안 투표 내년 총선과 함께 하자"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을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의 총리 복수 추천제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총리 후보자 가운데 한명을 대통령이 택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추천한 만큼 임기가 보장돼 '책임총리제'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의장은 기념사에서 "현재 우리의 정치 시스템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승자독식 구조로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정치적인 사고, 대결적인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0년을 매듭지으며 패러다임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의장은 "핵심은 권력의 분산"이라며 "이 시대를 사는 정치인으로서 개헌은 소명이며 책임이기에 20대 국회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4·19 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예로 들며 "역사적으로 모든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마무리됐다"면서 개헌이 '촛불 민심'의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이견으로 개헌 논의가 답보 상태를 보인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핵심으로 한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분권형 개헌안 논의를 이어갔으나,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결국 지난해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총리 추천제와 관련,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촛불혁명의 완성은 개헌으로 이뤄진다는 평소 의장의 생각이 반영된 기념사"라며 "개헌안 투표를 별도 국민투표로 하기는 어려우니 총선에서 함께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