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이번주 갈등 최고조?

한국당, 이미선 후보자 임명 강행에 검찰 고발 등 초강수 모색
민주당, 국정 발목잡기에 '조국 엄호 '속내

사진=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란에 4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다.

임시 국회가 소집된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여야는 주식투자 논란을 빚은 이 후보자 거취 문제를 놓고 '강 대 강 대치' 국면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선(先) 임명 후(後) 검증'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은 국정 전반을 내팽개치겠다는 포기선언이라며 모든 정치적 책임을 청와대와 민주당의 몫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하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에 이어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여야 갈등은 더욱 날카롭게 맞설 조짐이다.



여야 5당 원내지도부는 지난주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를 위해 함께 중국 출장길에 올랐으나 4월 국회 일정에 대한 합의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에 불법이 없고,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했음을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속내는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부담과 함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임명을 강행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주식을 처분했다고 해서 이해충돌 등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주식 부자'라는 인식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 후보자의 사퇴에 이은 청와대 인사라인의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15일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금융위원회에 수사 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열릴 예정인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의 장관 인사 및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등에 대한 인사 관련 입장 표명이 '이미선 정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경우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국 경색 국면이 이어진다면 민생·경제 법안과 미세먼지·강원도 산불·선제적 경기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소집된 4월 국회가 '빈손 국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보이콧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비롯해 유치원 3법, 택시업계 지원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 혁신·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 등 현안 입법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