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석방 놓고 격돌

한국당,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 비판
민주당, '법원의 현명한 판단' 존중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7일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를 내리자 격하게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전희경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한 것 자체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증인 및 관계자들에 대한 협박이자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는)공정한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 대변인은 "검찰은 김 지사의 2심 재판장인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사법농단의 '사건 참고 자료'명단에 올려 대법원에 통보해 놓은 상황"이라며 "검찰이 차 판사의 목줄을 움켜쥐고 있고 '코드 사법부'가 꾸려지고 있으니 공정한 재판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을 거들었다.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인가"라며 "법원의 어불성설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 드루킹 일당 대부분이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 것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며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정의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에 더 이상 혼란이 없길 바라면서 이후 법원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겠다"며 "합당한 결정으로 판단"한다고 논평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