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임 임시국회 '공전'. 민생 법안 뒷전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으로 대치 전선 고조 속 한국당 광화문 '장외 투쟁'
패스트 트랙 처리 여부 여야 4당 공조에 바른미래당 '내홍'

사진=연합뉴스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채 '빈손 국회'로 전락하고 있다.

박영선· 김연철 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를 놓고 청와대가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되면서 여야 대치 전선이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임명 철회를 촉구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의 후폭풍에 국회는 문을 연 지난 8일부터 개점 휴업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도중인 지난 19일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자 지난 20일 한국당은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투쟁을 이어가면서 여야 대치 전선은 첨예화하는 양상이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문재인 STOP(스톱)!,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에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면 우리는 국회를 버려야 한다. (국회)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여부가 경색된 정국을 더욱 급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조율했고, 다음 주 안에 이를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이견이 있어 의총 등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데이터경제활성화3법 등을 비롯해 미세먼지 관련 법안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특히 정부가 오는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강원 산불·미세먼지·포항지진 등 재난재해 추경을 분리해 제출하라는 한국당의 입장이 강경해 추경안 처리도 험로가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23일 이후 여야정 협의체 개최 논의로 꼬인 정국을 풀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첫 여여정 협의체에서 머리를 맞댄 데 이어 분기마다 한 번씩 열기로 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후속 회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