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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24일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의 첫 관문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오신환 카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비추자 유승민 전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옛 바른정당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여야 4당은 일단 합의대로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공직선거법 개정안)와 사개특위(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를 각각 열어 해당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일단 한국당은 24일 정개특위 선거법개정안 발의에 불참하는 등 향후 실력 저지를 예고했다.
정개특위 위원 중 여야 4당 소속 의원이 12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 정의 1명)인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패스트트랙 안건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처리할 사개특위가 문제다.
사개특위의 여야 4당 의원 수는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이라 한 명의 이탈만 있어도 패스트트랙은 무산 위기에 처한다.
이 과정에서 문희상 의장도 곤혹을 치뤘다.
오 의원의 사보임을 받아 주지 말라는 한국당의 항의 방문 과정에서 몸싸움과 고성으로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패스트트랙의 한배를 탄 다른 정당들은 오 의원의 사보임 카드를 사용해서라도 패스트트랙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한국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한데 이어 2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소속 의원 전원과 당원 등이 참석한 대규모 항의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전 긴급 의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좌파연합의 의회 독점 시도"라며 "여당만으로 단독 과반이 어려우니 2중대, 3중대를 만들어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200석 규모의 좌파연합 세력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25일 국회로 제출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한동안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국회 보이콧 방침을 철회하고 선거제·검찰 개혁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검찰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조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장외투쟁보다는 협상 테이블 참여가 한국당에도 이로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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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