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불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로 '산회'
정개특위는 전체회의 개의도 못해

사진=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안건을 전격 상정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필요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필요하나 바른미래당 채이배· 민주평화당 박지원이 불참한 데 이어 회의 도중 바른미래당 임태훈 의원이 자리를 떠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산회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한국당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 속에 오후 9시 20분께 개의를 선언한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곧바로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안건을 상정했다.

사법개혁특위의 패스트트랙에 오르는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3건이다.



사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 7명도 전체회의 개의 및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안건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회의에는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회의 소집이 원천 무효"라며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국당이 회의장 앞을 '원천봉쇄'하면서 전체회의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의원 2명은 모두 불참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