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촘촘히 작동돼야"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힘 합쳐 사각지대 해소 기대"강조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강화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기반"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역대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한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우선,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 되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고용 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성과를 내는 정책은 정책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고용시장 안에서의 상황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나 있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공공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기술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 대책 집행이 가능해진다"며 국회에 도움을 청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