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경수사권 조정 비판, 여야 공방 가열

청와대 등 여권 "검찰 반기에 내부 당혹감"
한국당"견제와 균현 민주주의 원리 반해:
정의당"검찰총장 비판은 항명"경고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지정 '비판 발언'과 관련, 여야가 2일 공방을 벌이며 파문이 확산 되는 모양새다.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자칫 경찰권 강화로만 이어질 수 있으니,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논의되고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꺼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등 여권 분위기는 내심 불편함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비판에 공식 입장을 낼 처지가 아니라고 했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반기'를 드는 게 아니냐며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청와대와 여권이 야심 차게 추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검찰 수장의 공개 반발이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에 힘을 뺄 수 있다는 우려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문 총장의 '반기'에 호응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무일 검찰총장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이다. 사실상 항명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인데 내부 논란이 많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문 총장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인용해 청와대와 여야 4당을 비판하고 나선 것으로 읽힌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발끈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이 개념 없는 언행은 기득권을 포기 못 하는 검찰 권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 절차에 대해 정부 관료가 공공연히 반기를 드는 것이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망각한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의 이런 행동은 사실상의 항명"이라며 "검사라는 특수 집단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임을 잊지 말고 분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문 총장은 당초 에콰도르 일정을 마치고 오는 9일 귀국 예정였으나 남은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4일 귀국해 정치권의 반응에 대처하기로 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