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2030이 바라보는 청년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었다. 건강상태에 따라 대인관계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일상이 됐고, 일자리마저 잃어 생계를 위협받는 것은 큰 불안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가뜩이나 높은 청년 실업률은 국제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가기 어려운 처지다.

기업과 정부에서도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예정되어 있던 채용공고,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언택트 채용과 AI 역량평가 등 온라인으로 채용일정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기존에는 예비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대체했고, 계획된 구직 활동이 코로나19로 취소됐다면 온라인 강의 등으로 대체가 가능해졌다. 또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6개월 사이에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 유예도 가능하다. 주변에서는 이 국비지원금을 통해 취업 전문 학원이나 자격증 학원에 등록하는 경우를 봤다.

지금은 시대적 침체기다. 코로나는 이 시대적 침체기가 연장되는 시점이다. 이 침체기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2030 세대를 위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움직이고, 창업이 활성화되어 청년들에게 많은 도전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수출감소와 제조업 기업들의 해외이전과 그로 인한 일자리 감소, 기성세대의 기득권 사수 등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침체까지….

정부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청년 실업률을 낮출 정책이 필요하지, 청년들에게 단기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은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을 따져 지원금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이에 못 미치는 청년 중에서도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 국가 장학금이 정작 필요로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받아가는 것처럼 국비지원금도 엉뚱한 데로 새는 경우도 있다. 차라리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학원에 다니는 것보다 저렴하게 국가에서 자격증 학원을 운영한다면 취업준비생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30을 위한,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깊이 있는 국립학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기존 정책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보완해야 하며, 청년 실업률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유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