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리포트] 與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정부 "실행근거 마련"

  • 정치/행정

[국감리포트] 與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정부 "실행근거 마련"

윤관석 정무위원장 국무조정실 국감서 "만전" 당부
'재인산성' 광화문 봉쇄 조치 비대면 수업 등 도마

  • 승인 2020-10-08 08:33
  • 신문게재 2020-10-08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국감 시작, 기재부 업무보고 받는 여야 위원들<YONHAP NO-2949>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석한 여야 위원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21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 충청권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이 강조됐다.

집권여당 중진 윤관석 정무위원장(인천남동을)이 정무위 국감에서 이같이 밝혔고 국무조정실은 긍정적 답변을 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감에서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한 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며 "정부세종청사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라도 우선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상임위가 우선 이전하는 것만으로도 국회-정부 간 연계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혈세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의사당 설치라는 국정과제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무조정실에서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구윤철 실장은 "연구용역과 인식도 조사 등을 통해 실행에 옮기기 전 필요한 근거는 모두 마련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정부 조직을 컨트롤 하는 국무조정실이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의원들의 질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야당의 시간'이라며 벼루던 국민의힘은 여권에 공세를 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국감'을 표방하며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수업의 대응 미흡에 대해선 여야 모두 비판을 가했다.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는 이날 소관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지난 3일 경찰의 개천절 광화문 봉쇄 조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개천절 시위와 관련해 과잉 대응 논란이 많다"며 "경찰이 국민을 협박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방역당국 입장에선 막았어야 했고 경찰이 보기에도 그렇다"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올여름 빈번하게 발생한 산사태 원인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원인이 됐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산사태 발생 지역의 태양광 발전 허가가 박근혜 정부 때 이뤄졌다며 반박했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사태로 확대된 비대면 수업이 주된 쟁점이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현장에선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이 혼란을 가중했다는 여러 설문 결과가 있다"고 몰아세웠고,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도 "원격수업을 해야 하는데 학교 통신 장비가 노후화됐다. 상당수 지자체의 재정 여력 또한 열악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학교에 설치된 유선망을 활용해 원격수업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일반 교실에 무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풍경소리] AI시대의 공정한 평가관리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5.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