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10월 2일 대전지검→대전지방공소청 전환
정원·하부조직·직원 배치안 아직 구체화 안돼
중수청 검찰 인력 이동도 공소청 정원에 변수

대전검찰청 전경. 중도일도 DB.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전공소청의 정원과 세부 조직이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일선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할 검찰 인력도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공소청에 남아 근무할 인력과 구체적인 배치 역시 당분간 유동적인 상황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현재 검찰 조직은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 공소청법은 대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을 두고 고등법원에는 광역공소청,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는 지방공소청을 각각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고등검찰청은 대전광역공소청으로,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전지방공소청 체계로 재편된다.

하지만 출범을 불과 40여 일 앞둔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정원과 하부 조직, 검사와 직원들의 배치안 등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 올해 1월 법무부 입법예고에서는 고등법원은 고등공소청으로 명칭이 유지됐으나, 검찰조직의 위계를 답습한다는 이유로 당정청 협의를 거쳐 고등법원이 광역공소청으로 명칭 수정됐다.

검찰 내부에서도 공소청이 실제 몇 명 규모로 운영될지, 기존 부서 가운데 어떤 조직이 유지되거나 재편될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직접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기존 수사부서 인력을 공판과 영장, 항고 등 새로운 업무 체계에 맞춰 어떻게 재배치할지를 두고도 후속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찰 인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도 향후 공소청의 실제 인력 배치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8월 7일부터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20일 마감한다.

다만 이날까지 임용을 신청한 검찰 인원이 그대로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는 8월 31일까지 임용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후 선정 절차까지 남아 있어 실제 이동 규모는 9월 중순에는 들어서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단 임용을 신청한 뒤 다른 검사들의 지원 규모나 중수청의 향후 인사·조직 운영 방향을 지켜보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이 예상보다 저조하거나 조직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경우 이미 신청한 인원 가운데 일부가 철회하면서 실제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찰 인력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중수청으로 이동할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가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야 공소청에 남게 될 현원을 토대로 구체적인 인사와 인력 배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검의 한 검사는 "중수청으로 옮기는 데 따른 불확실성과 부담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 현직 검사들 사이에서는 임용 신청에 비교적 보수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까지 특별임용 기회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장 이동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보려는 검사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 입장에서도 중대범죄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출범 당시 정원을 모두 채우기보다는 일부 공석을 둔 채 향후 검찰 인력의 추가 유입을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내부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