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국감] 박범계 의원 "검사 이의제기 절차 지침 개선 필요"

  • 정치/행정

[클릭국감] 박범계 의원 "검사 이의제기 절차 지침 개선 필요"

  • 승인 2020-10-12 15:47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박범계국감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지침은 2018년 1월 2일 시행된 이후 올 9월 25일 현재까지 단 한건의 이의제기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2004년 검찰청법 개정 시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삭제하면서,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 사건과 관련,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박 의원은 해당 지침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로 상급자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지침은 이의제기를 하려는 상황에서 이의제기를 하려는 검사와 해당 상급자 사이에 논의를 거치도록 하고, 추가적 이견이 존재할 땐 해당 상급자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박 의원은 이의제기를 한 검사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부담감을 느낀다는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투명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의제기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지 않고, 이의제기 검사가 원하는 경우에도 이의제기의 내용과 이의제기 사유, 최종결과 처리 등을 외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박 의원은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어, 해당 지침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며 "이미 지침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지난해 11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적했음에도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바삐 사문화되어가고 있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1.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2.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3.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4.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5.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헤드라인 뉴스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오전 대전 서구 서대전고등학교 (제27지구 제33시험장) 앞. 아들을 시험장에 들여보낸 한 어머니가 남긴 말이다.아들이 교문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어머니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교문 기둥 옆에 선 채 한동안 학교 안쪽을 바라봤다.이날 시험장 앞에서는 수험생과 가족들의 마지막 인사가 이어졌다.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가 하면, 학생이 교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드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교문을 향하는 학생들의 각오는 당찼다.대전제일..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