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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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올 국감은 26일을 끝으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이달 말 예정된 청와대 비서실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 감사 등을 빼면 충청권 주요 기관의 피감은 모두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충청권의 국감 성적표는 괄목할만하다. 최대 지상과제였던 대전·충남 혁신도시가 국정감사 기간 중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과했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전국적 이슈로 어젠다를 확장하기도 했다. 충청권 의원들의 지원사격도 쏟아졌다. 우선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대덕) 의원은 대전·충남 혁신도시가 단축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박 의원은 "혁신도시 시즌1은 법적 마련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느라 많은 시간이 걸렸으나, 대전·충남은 혁신도시를 먼저 지정했고, 법적 근거도 이미 마련됐다"며 "혁신도시 시즌2는 시즌1에 비해 추진 기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는 이달 중 국토교통부 지정·고시할 예정으로, 대전과 충남은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께 나올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정부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의 뒷심을 통해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된 대전·충남 우량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뒷심 발휘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세종의사당 설치도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세종의사당은 개헌 없이도 추진할 수 있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첫 단추로 여겨진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긍정적 발언은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조속한 설치가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김 장관은 국토위 국감에서 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을 먼저 추진·설치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으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홍성국(세종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개헌 없이도 사실상 행정수도인 세종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별다른 이견은 없다. 다만, 이전 규모와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막판 진통은 불가피해보인다.
때문에 현안관철을 위한 대야(對野) 설득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도 지상 과제로 꼽힌다. 충청권에선 여야정협의체 구성이 되는 듯 보였으나 현재까지 전무하고, 최근 출범한 충청권 민·관·정협의회에도 야당인사가 전무하다. 국회에서 입법을 관철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충청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구성체계가 필요한 대목이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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