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리스크'에 충청권 국비확보 비상

민주 법안개정 강공 국힘 총력저지 예고
국회 경색 내년 예산안 '날림심사' 우려
23일 朴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으로 내년도 충청권 4개 시·도의 국비확보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국민의힘이 총력 저지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경색되면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는 기대하기 어렵고 소위 '날림 심사'가 횡행하기 마련인 데 이 과정에서 충청권 핵심 현안이 우선 순위에서 자칫 밀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다음달 2~3일 내 본회의에서 공추처법 개정안을 통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낙연 당대표가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시대적 과제"라며 "더는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입장을 확실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 뒤 다시 처장 후보 추천위를 열 계획이다. 추천위의 복수 후보 결정, 대통령의 처장 후보자 임명, 인사청문회까지 감안하면 연내 출범이 이미 빠듯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 시도를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로 보고, 결사 저지할 태세를 보인다. 당내에서 입장을 재검토해야 하고, 지보부의 결단을 촉구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강령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원내 103석으로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지도부의 고민이다. 일각에서는 최후 수단으로 장외투쟁을 거론하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 국면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카드다. 원내 지도부는 일단 민주당의 '독주'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 여론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공수처장 추천을 포함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그러나 양당의 입장이 첨예해 당장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충청권 입장에선 강대 강 대치를 보이는 국회 상황이 그리 달갑지 않다. 내년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전력투구를 해야 할 시점이지만, 싸늘해진 정국 탓에 여야의 원활한 지원사격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대전시의 경우 ▲ (가칭) 국립 대전 미술관 조성 ▲ 기술기반 소셜벤처 창업특구 조성 ▲ 대전 도심 통과 구간 경부선·호남선 철도 지하화 ▲ 충청내륙권 도시여행 광역 관광 연계 인프라 개발 등이다.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127억원)▲조치원 우회도로(32억)▲세종벤처밸리산단 진입도로(50억) ▲세종스마트그린산단 진입도로(129억)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1,252억) 등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충남도의 경우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10억 원(총 사업비 1950억 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15억 원(총사업비 2448억 원)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건립 5억 원(총사업비 190억 원)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충북도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공사비 851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비 10억원 ▲영동~보은간 국도 19호선 건설(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100억원 ▲단양~영월간 국도 59호선 건설 107억 7000만원 등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