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칼럼] 2050년 탄소중립사회, 과연 가능할까

  • 오피니언
  • 사이언스칼럼

[사이언스칼럼] 2050년 탄소중립사회, 과연 가능할까

이재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 승인 2020-12-10 17:13
  • 신문게재 2020-12-11 18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이재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이재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상쇄해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 상태를 뜻한다. 날로 중요해지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탄소중립이 세계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사회'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다. 지난 2016년 발효된 파리 협정에서 의제가 된 뒤 주요국이 연달아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돼가는 모양새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뒤이어 중국과 일본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역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탄소중립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 상품을 강한 국가로 수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 도입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은 심각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왜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을까? 코로나 위기나 좀 지나 보내고 환경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사실 코로나와 기후변화 위기의 뿌리는 하나다. 기후변화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대규모 감염병과 무관하지 않다는 연구와 보고가 꾸준히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이 발병하고 확산하는 배후에는 기후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는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질서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산업 구조의 특성상,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주력 산업의 세계 투자나 구매 기회가 제한되고, 해외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들여다보면 '2050년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산업구조 자체가 제조업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또한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탄소중립 실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기후위기는 결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며 세계 질서 역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CCUS, 에너지효율 등을 중심으로 탈탄소 신기술 발전 속도를 높이는 것이 산업구조 변화의 진통을 최소화하고 탄소 중립으로 도약하는 길이라 강조한다.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르면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전환·활용 기술인 CCUS 기술 R&D가 2030년 산업계 적용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7년 대비 24.4%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배출원 CO2를 전환·활용하고 지중에 저장하는 CCUS 통합 실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기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공포가 아니다. 현재 진행형이며, 실제 코로나19보다도 먼저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다. 꺼지지 않는 산불을 지켜봐야 했고, 심각한 가뭄에 땅이 쩍쩍 갈라지기도 했다. '2050년 탄소중립 사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 한국도 동참한 '탄소중립' 국제 공조로 지구 온도상승을 당초 예상보다 0.7℃ 낮췄다는 소식이다. 국제 기후변화분석 단체인 CAT(Climate Action Tracker)가 지난 1일 발표한 파리협정 효과분석 결과인데, 특히 한국·미국·중국 등 올해 각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탄소 중립' 선언이 약속대로 이뤄진다면 1.5℃까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냉소와 비판보다는 수용과 협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이재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서구 중학교서 1학년 학생 3층서 추락… 병원 이송
  2. '아산페이'구매, 보유 한도 개편
  3. 충남대·공주대 통합, 최종 절차 본격화
  4. 전국 각지서 대전으로…‘빵박 2일’ 성료
  5. 정명석 성범죄 돕고 고소 막은 JMS 간부 4명… 최대 징역 3년 6개월 구형
  1. 세종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행정수도 기관 이전 '촉매제' 되나
  2. 대전시체육회 사무처장 인선에 또 ‘정치권 외풍’ 우려
  3.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4. 충남경찰 중 실종 전담인력 17명뿐… “경찰 인력 확충·지자체 공조 필요”
  5. 대전교육공무직노조 "초등학교 교장 노조간부 폭행"…교장 "사실 아니다"

헤드라인 뉴스


실종신고 매년 수천건인데… 충남경찰 전담인력 17명뿐

실종신고 매년 수천건인데… 충남경찰 전담인력 17명뿐

실종 신고가 매년 수천 건씩 접수되고 있지만 충남지역 15개 경찰서 중 실종 사건만을 전담하는 팀은 4곳, 인력은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경찰서는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팀이 실종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초동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실종 신고 접수 건수는 3032건으로 2023년 3873건, 2024년 3148건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실종 신고 이후 발견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미해제 건수는 2023년 1..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경찰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집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충청권에서 반복된 사례들이 음주단속과 교통사고 처리, 분실물 확인 등 일선 경찰관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업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경찰의 이른바 '셀프 수사 종결'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위법한 수사나 부실한 초동대응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수시 직전 9월 모평 졸업생 등 11만명 몰려… ‘N수생·사탐런’ 주목
수시 직전 9월 모평 졸업생 등 11만명 몰려… ‘N수생·사탐런’ 주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가늠자가 될 9월 모의평가에 졸업생 등 수험생이 11만명 넘게 지원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자연계 수험생이 과탐 대신 사탐을 선택하는 '사탐런'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산했다. 대전권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 시작되는 가운데 지역 수험생들은 모평 가채점 결과로 수능최저 충족 가능성과 정시 지원선을 함께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평은 9월 2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고등학교 2162곳과 지정학원 574곳에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